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진료안내

진료기록사본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본인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본발급신청서(가족이 신청서작성)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14세이상)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사본발급신청서(대리인(가족)이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단, 유전자 검사결과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신청서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3항 관련) 환자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관련)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