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 설치.운영되는 CCTV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우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병원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재난관리와 도난사고예방 등의 방범보안관리 목적으로 활용한다.
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중인 신종 감염병 환우들의 관찰 치료 및 환우 건강상태 파악 등에 활용한다.
1. “CCTV”라 함은 병원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1. CCTV설치의 목적
가. 병원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재난관리와 도난사고예방 등의 방범보안관리 목적으로 활용한다.
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중인 신종 감염병 환우들의 관찰치료 및 환우 건강상태 파악 등에 활용한다.
2. 적용범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설치.운영책임관 및 총괄책임관 지정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관리책임관(병원장)으로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물류시설팀 전기실로 한다.
4. 설치장소 등
가. 병원 내 설치된 CCTV 카메라 위치 및 설치대수는 『표1』과 같으며,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장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기실 : 운영PC 1대, 운영모니터 1대
2) 기계실, 61병동 간호사실, 힐링센터 통신실 : 각 디지털녹화기 1대
3) 원무팀, 법당, 응급실 : 각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1대
4)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83병동 : 각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1대
5. 안내판의 설치
가. 병원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CCTV 촬영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가. 방법용 CCTV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CCTV는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관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하며 해당환자가
입원하여 퇴원 시 까지 촬영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퇴원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수집의 제한
가.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나.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첨2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으며, 별첨3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보호조치 등
가. 병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나. 병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첨1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병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열람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정보 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 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한다.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⑤-⑨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열람절차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요구받은 담당자는 열람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열람을 실시한다.
(2) 열람 시 주의사항
(가) 열람 시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나) 임의 조작 등의 금지를 위해 자료 제공자와 함께 열람을 실시한다.
(다) 영상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