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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법규
▶葬事등에관한法律 - 시행규칙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17816호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 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조 (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전국을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 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ㆍ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ㆍ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 출이 완료된 시체 제 5조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개인묘지설치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2. 종중ㆍ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다.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마. 상ㆍ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 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 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다. 상ㆍ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5) 상ㆍ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 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ㆍ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조 (묘적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 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 의 설치ㆍ관리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 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10조 (화장 및 납골상황의 기록ㆍ보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에 한 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1조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 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ㆍ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 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 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 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제13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 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ㆍ납골시설의 이용요금 2. 관리비 :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ㆍ납골시설의 관리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및 상석ㆍ 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 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 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3에게 허가를 신 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 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 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ㆍ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5.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 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 1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행정처분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 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등에관한볍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 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또는 분묘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 에 한한다)의 설치ㆍ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ㆍ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 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호,2001.3.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15호,2002.5.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